문서보기 - 조심 2022광8130, 2024. 7. 25.
문서번호 조심 2022광8130, 2024. 7. 25.
청구법인이 외국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였으나 외국 자회사가 금융기관에 대금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상환한 쟁점상환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