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0599, 2004. 6. 15.
문서번호 국심 2004중0599, 2004. 6. 15.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