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5689, 2024. 12. 26.

문서번호 조심 2024구5689, 2024. 12. 26.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