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5350, 2024.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4구5350, 2024. 12. 30.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