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6882, 202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3부6882, 2024. 12. 17.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