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506, 202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4서4506, 2024. 12. 17.
이 건 재조사에 따른 처분은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고 당초 처분과는 무관한 별건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