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768, 202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4서4768, 2024. 12. 17.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과 부동산개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조달받은 후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로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