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4213, 202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4전4213, 2024. 12. 17.
청구법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권한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