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412, 202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4인5412, 2024. 12. 17.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