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4829, 202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4부4829, 2024. 12. 17.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