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826, 2024.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4중3826, 2024. 12. 18.
2016년 기간 동안 배임수재로 수취한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