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570, 2024.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570, 2024. 12. 19.
쟁점토지를 관정 및 샘물을 포함하여 일괄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한 000억원으로서 쟁점토지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