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0668, 202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4전0668, 2024. 12. 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과다지급급여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