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대표이사에게 쟁점토지들의 지분 50%씩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쟁점법인의 가수금과 상계처리 한 것의 실질을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의 1/2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4서4848, 2024. 12. 26.

문서번호 조심 2024서4848, 2024. 12. 26.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대표이사에게 쟁점토지들의 지분 50%씩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쟁점법인의 가수금과 상계처리 한 것의 실질을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의 1/2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