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4564, 2024.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4부4564, 2024. 12. 30.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