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651, 2024. 12. 24.
문서번호 조심 2024중2651, 2024. 12. 24.
쟁점상속인이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