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360, 202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4중5360, 2024. 12. 23.

쟁점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각하

결정일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