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651, 202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4서3651, 2024. 12. 23.
청구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을 대납하였으나 회수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사실상 금전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