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양도인의 사망 이후 2개월 뒤 소급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4구4932, 202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4구4932, 2024. 12. 23.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양도인의 사망 이후 2개월 뒤 소급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