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1088, 2024. 11. 6.
문서번호 조심 2024지1088, 2024. 11. 6.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청구법인이 이후 쟁점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