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3716, 2024.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4부3716, 2024. 12. 18.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