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0520, 2004. 7. 22.
문서번호 국심 2004중0520, 2004. 7. 22.
매출누락액을 채권단이 매출채권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할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