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0519, 2004. 10. 26.
문서번호 국심 2004중0519, 2004. 10. 26.
공동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것이 공동 사업의 수익금액을 구성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