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4783, 2024. 12. 3.
문서번호 조심 2024전4783, 2024. 12. 3.
청구법인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광고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화장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권리는 상품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