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137, 2024. 12. 2.
문서번호 조심 2024서3137, 2024. 12. 2.
쟁점토지가 소유기간 중 60%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