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2120, 2024. 12. 5.
문서번호 조심 2024광2120, 2024. 12. 5.
청구인이 쟁점어업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어업권 양도대가 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