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3383, 2024. 12. 5.

문서번호 조심 2024부3383, 2024. 12. 5.

쟁점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