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035, 2024. 11. 18.
문서번호 조심 2024중3035, 2024. 11. 18.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