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882, 202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4중2882, 2024. 12. 17.

청구법인이 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