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199, 2024. 11. 18.
문서번호 조심 2024서4199, 2024. 11. 18.
청구인의 오빠가 청구인이 지배하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고, 다른 법인로 하여금 차등배당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