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447, 2024. 11. 7.
문서번호 조심 2024서4447, 2024. 11. 7.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재산적 가치가 우위에 있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