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3924, 2024. 11. 7.

문서번호 조심 2024전3924, 2024. 11. 7.

청구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청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감정평가받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감액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임의평가손․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