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704, 202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4서4704, 2024. 12. 23.
쟁점주택은 공부상 2주택이나 사실상 1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1구의 건축물로서 1주택인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