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188, 2024. 7. 11.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188, 2024. 7. 11.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알선용역을 병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지급한 알선소개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