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664, 2024. 7. 23.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664, 2024. 7. 2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