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0452, 2004. 10. 4.

문서번호 국심 2004중0452, 2004. 10. 4.

토지의 이전이 상속에 따른 지분정리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