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920, 2024.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4서4920, 2024. 12. 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