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3098, 2024. 10. 29.
문서번호 조심 2024전3098, 2024. 10. 29.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