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116, 202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4관0116, 2024. 12. 17.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