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71, 2024.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71, 2024. 12. 19.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신청거부의 처분성)

관세 각하

결정일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