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524, 2024. 12.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4서3524, 2024. 12. 17. [소액]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임원이므로 쟁점임원의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