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341, 2024.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4중5341, 2024. 12. 18.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을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일로 하여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