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4113, 2024.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4인4113, 2024. 12. 18.

쟁점토지 성토공사비를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