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379, 2024.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379, 2024. 12. 18.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