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3274, 2024. 12. 26.
문서번호 조심 2024부3274, 2024. 12. 26.
청구법인이 외국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이는 통상적 조건의 차입금이므로 그지급이자는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