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149, 2024. 12. 24.
문서번호 조심 2024중5149, 2024. 12. 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를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원천세(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