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488, 2024.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4서4488, 2024. 12. 12.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하였으나 양도일 전 쟁점건물이 멸실된 경우 양도가액에 쟁점건물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겅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