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4266, 2024.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4인4266, 2024. 12.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