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702, 2024.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4서4702, 2024. 12. 18.
‘쟁점채무 상당액’을 甲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