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674, 2024.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674, 2024. 12. 30.
청구법인이 외국본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제조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면서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다가 특수관계법인과 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완제품을 매입·판매하면서 상표권사용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완제품 매입대가에 상표권사용료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4. 12. 30.